싱가포르 법원, Venetian Macau 카지노 채무 HK$1,935만 판결 등록 취소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카지노 신용과 관련된 약속어음에 따라 Venetian Macau 고객이 HK$1,935만과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홍콩 판결의 등록을 취소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을 집행하면 도박 채무의 법원 회수를 금지하는 싱가포르의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싱가포르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카지노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경로를 좁힌다. 법원은 통지, 사기와 관할권에 관한 고객의 별도 주장은 기각했으므로 결론은 외국판결상호집행법의 공공정책 예외에 근거했다.